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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피해 증가?···“건보 진료비 급증도 살펴봐야”
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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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6 11:58
한국소비자보호원 "심사 기준 강화가 원인"
보험업계 "해당 요인만으로 단정키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피해 구제 증가 원인이 심사기준 강화라는 주장에 대해 보헙업계가 반박에 나섰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민원 청구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의 요인을 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선에서 견줘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11배' 증가했으나 진료량도 함께 늘어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 구제 건수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428건으로, 지난해 37건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양정숙 의원실에 최근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를 들었다.
보험사들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게 심사 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의 해당 주장에 대해 피해 구제 접수가 증가한 이유를 단순히 실손보험 심사 기준 강화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 및 관련 의료 진료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조9266억원) 증가했다.
전체 의료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역시 실손보험만큼이나 가입률이 높은 상품인데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나 민원 등이 증가했다"며 "실손보험 역시 심사 기준 외에도 진료량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두고 피해 구제 증가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4000만 가입자 대비 민원 증가량 3000건
아울러 보험업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 자료만으로 해당 보험 관련 피해 구제 민원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원 접수에서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증가량이 양 의원이 주장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 구제 신청수만큼 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관련 민원 수는 3만5157건으로, 전년 대비 9.5%(3045건) 증가했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된 민원 증가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감안해도 4000만명에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 수에 비해 해당 증가 수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량과 금감원에서 집계된 손해보험 관련 민원수 증가세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손보험의 심사기준 강화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집계하는 고객 민원 수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을 것이고 보험사들 사전에 이를 파악 후 원인을 분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국민 대다수가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의 민원 청구량을 고려했을 때, 해당 사안의 요인을 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선에서 견줘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 '11배' 증가했으나 진료량도 함께 늘어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 구제 건수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428건으로, 지난해 37건 대비 11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양정숙 의원실에 최근 보험 관련 피해 구제 접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로 실손보험 심사기준 강화를 들었다.
보험사들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게 심사 기준 강화와 새로운 심사 기준 등을 마련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다시 늘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도 본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의 보험 피해를 단발성으로 관리하고, 보험사들은 그 틈에 자기 배불리기 이기주의가 더해지면서 소비자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예방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보험사들을 감독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 의원의 해당 주장에 대해 피해 구제 접수가 증가한 이유를 단순히 실손보험 심사 기준 강화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 및 관련 의료 진료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 역시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9.5%(8조9266억원) 증가했다.
전체 의료량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진료비보다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역시 실손보험만큼이나 가입률이 높은 상품인데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 구제 신청이나 민원 등이 증가했다"며 "실손보험 역시 심사 기준 외에도 진료량 증가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두고 피해 구제 증가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4000만 가입자 대비 민원 증가량 3000건
아울러 보험업권에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 자료만으로 해당 보험 관련 피해 구제 민원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원 접수에서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민원 증가량이 양 의원이 주장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 구제 신청수만큼 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 관련 민원 수는 3만5157건으로, 전년 대비 9.5%(3045건) 증가했다.
백내장 등 실손보험과 관련된 민원 증가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감안해도 4000만명에 가까운 실손보험 가입자 수에 비해 해당 증가 수치는 미비한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따른 피해구제 접수량과 금감원에서 집계된 손해보험 관련 민원수 증가세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며 "실손보험의 심사기준 강화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서 집계하는 고객 민원 수에서 확연히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을 것이고 보험사들 사전에 이를 파악 후 원인을 분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