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보 김주승 기자] 손해보험업계가 정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직접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이기에 자동차보험 손해율 감소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차량 급가속 사고 예방 방안을 내놨다. 먼저 자동차안전도 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고령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설치하는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 및 관련업계와 장착 대상,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해 장착 의무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내용을 반기고 있다. 그동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대책으로 나온 페달 블랙박스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와 비교해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페달 블랙박스의 경우 급발진 의심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인지 차량의 결함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장치일 뿐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는 참여율이 낮고 운전자의 반발이 심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18~2024년 고령자 면허 반납 건수는 전체 대상자중 2.4%에 머물러 있다. 또 악사손해보험의 ‘2023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보면 65세가 됐을 때 보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에 불과했으며 45.8%는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인식은 좋다. 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가 ‘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를, 86.5%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확대는 관심있게 지켜보는 내용”이라며 “앞으로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자보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호재”라고 말했다. 

김주승 기자 ynwag8@inswee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