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식 SNS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 권익 강화 기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지의무 부담 완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펫보험 활성화 등은 물론, 보험대리점(GA)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제재 체계 재정비 등 다층적인 제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대선 정책 보고서 및 공약 등을 살펴보면,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을 금융정책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제도 및 수익모델의 구조적 재편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 권리 중심 정책 강화…‘우선지급-사후정산’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선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금융분쟁조정의 편면적 구속력 부여 등 소비자 권익 강화를 핵심 보험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소비자가 수용하면 보험사가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제도로, 보험소비자 보호의 제도적 기틀로 꼽힌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선 ‘선택형 특약옵션’ 도입과 함께 복잡한 청구 절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 언급된 가운데, 정책 보고서 및 업계 분석을 통해 ‘우선지급-사후정산’ 방식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진료만 받으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정산하는 구조로, 보험금 누락이나 지급 지연 문제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제도를 추진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정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선택형 특약옵션’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도가 큰 제도로 평가된다. 가입자들은 기존에 표준화된 상품 구조로 인해 필요하지 않은 보장까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는 점에서, 선택형 옵션 도입은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GA업계 ‘책임 강화’ 예고…요양·펫보험 주목

GA에 대한 책임 강화는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의제가 아니라, 그간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꾸준히 문제의식을 공유해 온 사안이다. 특히 생·손보사와 GA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 상호협정’을 체결해, 불건전 영업 발생 시 GA에게도 제재금을 부과하자는 방안은 이미 업계 내에서 수차례 논의돼 왔으며,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는 현재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GA 내부통제 기준 제도화, 판매위탁 리스크 가이드라인 마련 등과도 일맥상통한다. 향후 GA에 대해 등록요건 강화, 모집시책 제한, 고위험 상품의 사전 심사, 설계사 고용구조 개선 등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GA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업권 특수성을 반영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등도 이재명 정부의 주요 보험 공약 중 하나다. 이는 생명보험사들의 요양사업 확대 및 펫보험 상품 다변화에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후발 보험사들 역시 요양사업 진출을 검토하거나 관련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펫보험의 경우, 진료비가 표준화되면 손해율 예측과 상품 설계가 용이해져 보험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한의과 비급여 실손보장 확대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은 젊은 층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건보 재정과 정책 수용성 논의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 보험산업,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업계 대응력 시험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강화, 실손보험 선택형 구조 전환, 보험금 우선지급 제도화 등은 보험사의 상품 설계, 리스크 관리, 내부 시스템에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GA업계 또한 실적 중심 영업에서 내부통제 기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보험업계는 공약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정책 설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보험저널(https://www.ins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