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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실손보험 문제, 해결 가능성 보이나
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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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09:42
본인부담상한, 민원 대량 발생 요인…복지부와 논의
지난 9일 청구 간소화 관련 8자 협의체 회의 진행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과 관련, 민원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통한 보험업권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의 보험금 이중수령에 대한 금지 논의를 시작했고,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까지 처음 가동되면서다.
◇ 본인부담상한제 이중수령 차단 논의
12일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실손보험금 이중수령에 대한 차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다. 개인의 소득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실손보험금까지 중복으로 돈을 수령하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이듬해 지급되는 특징을 갖는 반면, 실손보험금은 일반적으로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비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으로 초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한 민원도 대량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고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다시 반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보험사는 소송을 거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현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건보공단이 환급액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과 건보공단이 실시간으로 환급금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동시에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복 수령 문제가 해결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받은 돈 빼앗기는 셈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민원이라도 보험사 해당 부서들은 부담이기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의료계 첫 참석
14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다양한 업권 이해 관계자들이 최근 첫 회의도 진행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청구 간소화란 소비자가 의료행위를 한 이후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전산을 이용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청구 간소화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이해 관계자가 모였다. 의료계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가능한 선에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참여를 하지 않았던 의료계까지 참석했다는 건 나름의 성과”라며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국이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가 되면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빠른 시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번 달에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민원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통한 보험업권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최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실손보험의 보험금 이중수령에 대한 금지 논의를 시작했고,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까지 처음 가동되면서다.
◇ 본인부담상한제 이중수령 차단 논의
12일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현재 관계부처 등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및 실손보험금 이중수령에 대한 차단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해주는 제도다. 개인의 소득별로 차이가 있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제한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지만, 실손보험금까지 중복으로 돈을 수령하면서 문제는 발생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이듬해 지급되는 특징을 갖는 반면, 실손보험금은 일반적으로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소비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이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으로 초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한 민원도 대량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한 보험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고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다시 반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보험사는 소송을 거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현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건보공단이 환급액을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과 건보공단이 실시간으로 환급금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동시에 환급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복 수령 문제가 해결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받은 돈 빼앗기는 셈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작은 민원이라도 보험사 해당 부서들은 부담이기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의료계 첫 참석
14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다양한 업권 이해 관계자들이 최근 첫 회의도 진행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청구 간소화란 소비자가 의료행위를 한 이후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전산을 이용해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청구 간소화를 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이해 관계자가 모였다. 의료계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당국이 가능한 선에서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참여를 하지 않았던 의료계까지 참석했다는 건 나름의 성과”라며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국이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구 간소화가 되면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 빠른 시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 발의된 청구 간소화 법안은 이번 달에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실손의료보험과 관련, 민원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통한 보험업권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픽사베이)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