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를 갖고 있던 우리나라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통상 마약 청정국은 인구 10만명 당 연간 마약사범 20명 이하인 경우를 칭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까지 집계된 국내 마약사범만 해도 1만575명. 신종 마약 적발 규모도 지난해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미 2015년부터 ‘마약 청정국’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마약중독자가 늘면서 함께 생긴 부작용은 마약 구입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최근에는 보험범죄까지 저질러 마약 구입비를 마련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보험범죄연구소 박철현 소장에 따르면 대전에 거주하는 A는 고의 교통사고를 여러 차례 유발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고 욕설과 협박으로 돈을 뜯어냈다.

고의사고를 의심한 보험사 보상팀에서 지급을 거절하자 A는 앙심을 품고 인화성 물질을 구입했다. A는 보험사 보상사무실에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붙이려다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은 이유는 마약 구입비 마련이 급했기 때문이다. A는 이미 가진 재산 모두를 마약 구입비로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이용한 것이 보험범죄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보험 가입자 차량에서 마약용 주사기사 발견되는 등 어느새 보험시장에도 마약이 끼어들고 있다.

박철현 소장은 “최근에는 10대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등 갈수록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데,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안정된 수입이 없는 20대는 마약 살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 범죄까지 저질러 마약구입비를 마련하려는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20, 30대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보험범죄가 자동차 고의사고인 만큼, 마약 구입비 마련을 목적으로 한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가 일어날 확률도 높아 더 철저한 사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자동차 고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험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관점 차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마약 중독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험범죄가 마약과 연결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 또한 일상 속 깊숙이 침투한 마약 근절을 위해 더 강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출처 : 보험저널 http://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