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신보 이재호 기자] 보험사기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보험사들의 한숨도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관련 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인지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전무한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경찰청 등 사정기관에서 보험사기 혐의 입증을 위해 보험사를 비롯해 자료협조를 요청하거나 실제 수사 배정이 이뤄진 것은 110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여건이나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험사 등에 자료협조를 요청한 것이 35건이며 수사 배정이나 하달, 지시 등은 52건이다. 특히, 보험사가 직접 수사를 의뢰한 경우가 20건이며 진정서를 제출한 것도 21건이나 된다. 전년동기 수사 의뢰 3건, 진정서 16건에 비해 모두 증가한 수치다.

이는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보험사기 의심건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직접 수사 의뢰가 늘어난 것은 보험사가 명확한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의미다.

또 그동안 보험사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구축하거나 업그레이드한 보험사기방지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보험사기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관련 대책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가장 핵심이 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경우 지난 2016년 제정됐지만 별다른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정치권도 사회적 문제로 인식, 특별법 개정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보험사기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문제는 이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번 달 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경찰청 등에 보험사기 직접 수사를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 ▲금융위원회 자료 요청 권한 부여 ▲보험사기 가담 보험설계사들의 자격을 즉각 중단하거나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지난달에도 법안소위에 올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이 5건에 달하지만 법안소위에 상정되는 것을 장담하지 못한다. 20대 국회에서도 8건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안소위와 본회의까지 올라간 것은 1건에 불과했다. 

정치권이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2번의 법안소위 모두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국민이 보험에 가입돼 있고 보험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에도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입법발의한 국회의원들조차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수사와 처벌, 환수를 위해서는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